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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사회주의는 사상적 이념, 공산주의는 경제적 이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는 경제,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2.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공화(개인의 사적소유 불가)를 통해 부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경제적 이념을 의미한다. 각 이념별 대립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들의 계급간 투쟁이 격화되고 종국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칼 마르크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1대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패스스트랙으로 통과되었던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우리 나라의 개정 전 선거법은? 20대 총선까지 우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제(지역구 득표율)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각 득표 결과의 합산으로 정당별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소선거구제 : 다수표 승자의 원칙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이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 형태이며 당선자는 지역구 의원이 된다. - 비례대표제 :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은 의석 수를 할당 받는다. 단,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2002년 2월부터 5년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과 동북 3성이 연합해서 추진한 중국의 국책 연구사업이다. 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게 뭔데? 동북공정에 대해 한번쯤 들어는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흔히 알고있는 수준은 중국이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한다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내가 그랬다. 그러다 문득 그 정도로 되나? 그렇게만 알고있으면 되는건가? 왜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려고하지?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북공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럼 동북공정의 배경부터 알아보자. 동북공정은 하나의 중국 이라는 ..

이번 포스팅은 최근 트럼프가 중동 평화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대두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에 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트럼프가 주장한 중동 평화안이란, 자칭 현실적인 2개 국가 해법이라고 하며 그 내용인 즉슨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온 사실을 인정하는 것 부터 시작한다. 더 들을 필요가 있나 싶다. 이 분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있던 사람들이라면 미국-이스라엘-유엔을 필두로 한 팔레스타인 점령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이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고 그 기원은 그리스도교의 구약 시대(기원전 18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분쟁의 역사 1. 디아스포라-유대인들이 전세계로 흩어진 이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설이 돌며,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본인은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죠. 러시아 스캔들은 아래 사진 한장으로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러시아의 미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의 국가 기밀 유출(러시아로), FBI 국장 수사 외압 등 여러 문제가 번지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됐었죠. 그때 당시 트럼프는 일관되게 "러시아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었는데요, 최근 이 사건의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3년동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이 해당 혐의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

홍콩은? 크기 : 1,104km2의 면적 ( 서울 면적의 약 2배 ) 인구 : 740만 이상 중국에 속한 특별 자치구이며, 그 면적은 작지만 2018년 기준으로 교역량은 세계 9위, 1인당 GDP 세계 9위에 위치한 무역 도시이다. 홍콩은 1847년 제 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로부터 영국에 뺏겨 영국령이 되었었고, 영국에 속한 약 150여년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왔었다. 하지만 문제는 1997년 홍콩은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성장을 거친 홍콩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중국에 거부감 없이 녹아들 수 있을까? 당장은 그게 힘들것이라 보고(영국-중국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네들의 손실이 가장 ..

3년전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가 큰 화제였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거 ] 브렉시트란? 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1,2차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누진 않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1차 브렉시트 : 1975년 영국이 EEC(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려는 국민 투표가 있었고, 반대 약 67%로 잔류가 결정되었었습니다. - 2차 브렉시트 :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브렉시트죠. 2016년 6월 진행된 국민 투표에서 약 51.9% 찬성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2016..

지난 11월 8일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제 45대 미국 대통령이 확정됐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금리, 환율은 왜 급등했고 그로인한 외국인 자본의 이탈공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세금감면과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에 더해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계 금융 자산이 달러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은 수익률이 낮은 곳 -> 높은 곳, 리스크는 높은 곳 ->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제로 금리에 실망한 외국 투자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

APEC : Asia Pi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TPP : Trans-Picific Partershi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FTAP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icific - 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 지대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 역내 포괄자 동반자 협정 지난 11월 20일 폐막한 제 24차 APEC 정상회의에 모인 21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환율 목표설정 및 통화가치 절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각 정상은 FTAA..

12월 4일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투표 내용으로는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상원 의원 수와 권한을 줄이면서 하원 의원수를 늘리고 입법권을 늘리자는 것.헌법 개정의 이유로는 지금은 상원, 하원이 절반씩 이루어져 있는데 그로인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양측이 대립하게 될 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 이탈리아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문제는 지금의 이탈리아 총리인 렌치가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사임할 것이라고 했기때문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둔 것, 만약 렌치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을 해야 하는데 그 총선의 결과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