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1대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패스스트랙으로 통과되었던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우리 나라의 개정 전 선거법은?
20대 총선까지 우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제(지역구 득표율)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각 득표 결과의 합산으로 정당별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소선거구제 : 다수표 승자의 원칙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이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 형태이며 당선자는 지역구 의원이 된다.
- 비례대표제 :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은 의석 수를 할당 받는다.
단,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할당된 의석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아래와 같이 지역구 의석 (253석) / 비례대표 의석 (47석) 수를 미리 정해놓는다.
그리고 47석(비례대표제)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긴밀히 연동되어 있는 선거 방식으로 비례대표제의 투표 결과인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별 전체 의석수가 할당된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할당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제하고 모자란 만큼을 비례 의원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다.
EX) 위의 예시와 같이 A,B,C 정당이 각각 30%, 34%, 36%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고 했을 때, 각 정당별 의석수는 90석, 102석, 108석을 얻게된다.
B,C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각 102석, 108석을 얻었으므로,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의석만큼 B정당은 17석(102-85), C정당은 55석(108-53)을 비례의원으로 채우는 것이다.
단,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의해 할당된 의석수를 넘어서는 A정당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비례대표제에 따라 할당된 의석수는 90석이지만 지역구에서 115석을 얻었다면 A 정당에게는 비례 의석은 당연히 더 주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는 인정을 해준다. 단 A 정당이 할당된 의석보다 초과한 지역구 의석수(25석)만큼 전체 의석 수가 증가하게 된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되겠다.
자세히 보면 좀 복잡한데 크게 3가지를 알면된다.
- 지역구(253석)/비례(47석) - 연동률 50%
- 비례의석 상한선(캡) 30석
- 비례의석 17석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
정리해보면 1)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율을 50%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2,3) 또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 의석 배분을 상한선 30석까지만 적용한다. 남은 비례 의석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할당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A정당의 경우처럼 지역구 의원수가 정당 득표율로 배당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비례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장치이다. (※ A당처럼 지역구 당선수가 비교적 많은 당은 )
4. 선거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냐보다 정당의 전국 지지율이 중요해지게 되므로 그동안 지역구의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았던 거대 양당체제(A당,B당)를 흔들고 군소정당들의 힘을 키워 새로운 정치판 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위 1번의 상황과 2번의 상황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은 모두 같았다. 그렇지만 각 정당이 가져가는 총 의석수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특히 C 정당의 총 의석 수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C정당의 의석 변화수는 38석(70석->108석)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전국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는 수치는 미비해서 지역구 의원의 당선 숫자가 곧 국회 의석수의 비율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의 확보는 지역구 지지 기반이 탄탄한 당일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도 지지 기반이 탄탄한 현,더불어민주당(여)과 현,미래통합당(야) 두 거대 양당들의 싸움이 곧 우리나라 정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두 당이 다 해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백날 낡은 정치 개혁한다고해도 지나고보면 항상 그 밥에 그 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낡은 구도, 어떻게 투표를 해도 결국 여당, 제1야당은 정해져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첫 단추로 선거법 개정은 필수인 것이다.
5. 21대 총선, 위성정당
위의 여러가지 예시들로 봤을 때 비례대표제의 결과가 국회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도 특정 후보가 아닌 전국의 지지를 받는 군소정당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국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주려는 것이었다.
- 위성정당 : 정당 득표율이 총 국회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하위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소정당들에게 표가 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
※ 더불어 민주당의 위성정당 : 더불어 시민당 /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 : 미래 한국당
그런데 위성정당이 웬말인가?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켜 개정한 선거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저 행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현 더불어민주당, 현 미래통합당)이 서로의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행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을 일삼으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몰상식한 모습들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를 유발해왔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래도 A보다는 B가 낫지.. 라는 뽑고 싶은 후보자, 뽑고 싶은 정당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제가 비단 거대 양당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선거철마다 "낡은 정치 개혁 하겠다.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시민을 위한 정치하겠다." 이런 수많은 약속과 다짐들이 한낱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는 몰상식한 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촛불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고서 탄생한 정권의 여당 역시 혁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의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판을 깨는 것이다. 광복 이후부터 유지되어온 거대 양당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 판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 거대 양당이 아닌 가치있는 제3당, 4당에게 힘을 주고 협상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정치가 변화한다고 확신을 가질 순 없으나 또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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