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브렉시트

3년전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가 큰 화제였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거 ]

브렉시트란? 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1,2차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누진 않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1차 브렉시트 : 1975년 영국이 EEC(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려는 국민 투표가 있었고, 반대 약 67%로 잔류가 결정되었었습니다.

 

- 2차 브렉시트 :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브렉시트죠. 2016년 6월 진행된 국민 투표에서 약 51.9% 찬성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영국의 EU 탈퇴는 확정되었으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2년간의 영국-EU간의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3번이나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합의를 이끌던 메이 총리는 사임하고, 결국 브렉시트는 연장(2019년 10월 31일)되었습니다.

 

 

[ 현재 ]

메이 총리의 사임 이후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보리슨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메이 전 총리가 합의한 내용의 백스톱 조항이 영국의 진정한 경제 독립과 자치권을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오는 10월 31일까지 EU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조건없이 탈퇴하는 것)"까지 받아 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이 전 총리가 합의한 협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국이 약 390억 파운드의 위자료를 EU에 지급
2. 320만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를 보장
3. 북아일랜드와의 백스톱 장치를 유지

※ 백스톱 장치 :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회원국)간의 통행, 통관 자유를 보장하고 국경 관리 엄격화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전 글(# 영국과 아일랜드에 대해)을 참조하시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의회내 갈등이 여전해 보입니다. 최근의 영국 상황을 보면 더 심해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반대파가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존슨 총리는 지난 9월 10일부터 조기 총선 발의 -> 의회 정회를 결정하면서 총리의 직권으로 의회를 일시 중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일시 중지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미래 ]

앞으로 영국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 브렉시트 연장 기한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이전에 존슨 총리와 EU 간의 협상을 통한 새로운 합의안 도출
2. 10월 31일 기점으로 노딜 브렉시트
3. 또 한번의 브렉시트 연장
4. 브렉시트 전면 취소

[ 결론 ]

브렉시트로 영국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영국은 EU를 탈퇴하고 싶어하는가?

1. EU내 입지, 정책 결정 사항에서 항상 밀려 ( 독일이 부동의 1위 )
2. EU내 높은 분담금을 내면서도 얻는 이득이 적다
3. 많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영국내 서민층 일자리 부족
4.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

제 생각에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서민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쯤 난민 문제로 유럽이 한창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EU는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EU내에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독일이 가지고 있었고, 영국은 EU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EU에 속한 나라이므로 받아들여야했죠. 만년 2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영국내 EU에 대한 불만이 보수당의 정치 활동( 당내 탈퇴파 달래기, 극우 정당으로 향하는 표심 잡기 )으로 인해 브렉시트가 공론화되면서 빵!하고 터진겁니다.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이후로 더이상 브렉시트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도 EU도 너무 큰 리스크를 지게 될텐데 존슨 총리는 어떤 이유로 저렇게 뒤도 안보고 달려갈까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마 추론하자면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한 나라, 전 세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인 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존슨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모르지만, 영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참조]

https://www.bbc.com/korean/news-49750274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9011711407740019&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