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POLITICS (정치)

# 홍콩 민주화 운동

skysoo1111 2019. 10. 2. 15:59

홍콩은?

  크기 : 1,104km2의 면적 ( 서울 면적의 약 2배 )

  인구 : 740만 이상

 

중국에 속한 특별 자치구이며, 그 면적은 작지만 2018년 기준으로 교역량은 세계 9위, 1인당 GDP 세계 9위에 위치한 무역 도시이다.

 

홍콩은 1847년 제 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로부터 영국에 뺏겨 영국령이 되었었고, 영국에 속한 약 150여년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왔었다.

 

하지만 문제는 1997년 홍콩은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성장을 거친 홍콩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중국에 거부감 없이 녹아들 수 있을까?

 

당장은 그게 힘들것이라 보고(영국-중국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네들의 손실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라고 보는게 적절해 보인다.) 실제 반환 협정 당시 현 체제를 50년간 유지하기로 했었다. 해서 2049년까지는 하나의 국가지만 두가지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 체제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 홍콩은 2049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이며, 2017년부터는 홍콩의 행정 장관을 홍콩인 총 투표로 선출하는 것 또한 합의했었다. 형.식.상.

 

[1차 우산 혁명]

문제는 2014년에 터졌는데, 중국이 2017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행정 장관의 선출 방식을 자기들 입맛대로 규정하였다.

홍콩인 총 투표 방식은 유효하나, 그 후보군은 선거인단이 뽑아서 낸다는 것이다.

즉, 행정 장관의 후보군은 친중파 후보1, 친중파 후보2, 친중파 후보3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는 곧 허울뿐인 투표가 될 것이다.

 

어쩌면 홍콩인들은 2017년 행정 장관의 직접 선출을 바라면서 그동안 중국의 꼭두각시 행세를 버텨왔던 것 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 중국이 마음대로 하려고 드니 홍콩 시민들이 터진게 아닌가 싶다. 시위는 약 80일간 지속되었고 학생들을 비롯하여 사회 각층의 수십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던 엄청난 규모였으나 시위 관계자 약 1000명이 기소되거나 수감되며,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수많은 홍콩 시민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채 홍콩은 2017년 간선제를 실시했고 캐리람 행정 장관이 선출되었다. 그렇게 선출된 캐리람의 행정부는 16명 중 15명이 친중파 인사로 내정되었다.

 

최근 2014년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공공 소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다.

 

google 이미지

[2차 우산 혁명]

친중파 인사들로 이루어진 캐리람 행정부는 범죄인 인도법인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중국,대만,마카오)에게도 범죄인을 인도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홍콩은 속지주의( 법의 적용 범위를 자국내로 한정 )를 택하고 있어 자국 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한다.

캐리람 행정부의 주장은 이런 자국 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송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외적인 이유이고, 속 뜻은 이 법안이 중국 정부의 홍콩 내 반중국 인사나 인권 운동가들에게 온갖 혐의를 적용하여 중국내로 송환하는 등 악용할 것이라고 홍콩의 야당과 많은 시민들은 보고있다.

그로인해 송환법을 반대하는 또 한번의 우산 혁명이 일어났고 현재 진행 중이다.

 

처음 송환법 반대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반중국 시위로 확대되면서 시위대가 요구하는 5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송환법 완전 철폐
  2.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3.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4.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5. 행정 장관 직선제

홍콩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꺾인 캐리람 행정 장관이 송환법의 완전 철회를 발표했지만, 시위대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시위대는 다른 4가지에 대한 조건도 여전히 요구하는 중이며, 홍콩의 완전한 민주화를 바라고 있다.

 

다만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늘어나는게 사실이다. 어제(10월1일) 중국 공산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내려진 집회 금지 명령에도 홍콩에서 수천명이 집회를 벌이던 중 집회 참가자 18세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최루탄을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는 충돌이 발생하며 최소 66명이 부상을 입었고 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최소 약200여명의 시위대들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철제봉으로 보이는 물건을 휘둘렀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으로 왼쪽 어깨 근처를 쐈다고 한다. 실탄 사용의 정당성을 떠나서 시위가 한층 더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고 격렬한 시위가 예상된다.

 

[결론]

중국은 과거부터 홍콩인들의 독립을 위한 행위들을 친중파 인사들을 이용하여 철저히 진압해 왔으며 사법,정치,경제 전반적인 분야에 친중파 인사들을 심어 놓았고, 또 홍콩 내 중국인 이주자들의 비중을 높이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사실 홍콩뿐만 아니라 마카오, 대만, 티벳 등에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 역시 자신들의 민족이었으며,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중국의 이런 행태에도 국제 사회가 침묵하는 것은 이제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을 만큼 커진 중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해야하는 홍콩의 싸움은 아주 긴 싸움이 될 것이고 홍콩의 시위대가 원하는 완전한 민주화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며 이번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홍콩 시민들이 보여줬던 높은 시민 의식,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자유를 위한 열망에 세계는 여러번 놀랐다. 우리 한국도 원하지 않는 통치를 받았던 역사가 있던만큼 그들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할지 조금이나마 이해가되기에 홍콩인들이 부디 포기하지 말고 원하는바를 쟁취하기를.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 우산 혁명 : 시위 기간동안 진압대의 무차별적으로 쏴대는 최루탄을 막기위해 우산을 사용한 것에서 우산혁명이란 이름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