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POLITICS (정치) 12

# 간단하게 알아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사회주의는 사상적 이념, 공산주의는 경제적 이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는 경제,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2.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의 공공화(개인의 사적소유 불가)를 통해 부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경제적 이념을 의미한다. 각 이념별 대립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들의 계급간 투쟁이 격화되고 종국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칼 마르크스 -

# 21대 총선, 핵심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1대 총선을 치르기에 앞서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패스스트랙으로 통과되었던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우리 나라의 개정 전 선거법은? 20대 총선까지 우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제(지역구 득표율)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각 득표 결과의 합산으로 정당별 국회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소선거구제 : 다수표 승자의 원칙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이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 형태이며 당선자는 지역구 의원이 된다. - 비례대표제 : 특정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은 의석 수를 할당 받는다. 단,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

# 중국 동북공정 정리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2002년 2월부터 5년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과 동북 3성이 연합해서 추진한 중국의 국책 연구사업이다. 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게 뭔데? 동북공정에 대해 한번쯤 들어는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흔히 알고있는 수준은 중국이 우리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들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한다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내가 그랬다. 그러다 문득 그 정도로 되나? 그렇게만 알고있으면 되는건가? 왜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려고하지?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동북공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럼 동북공정의 배경부터 알아보자. 동북공정은 하나의 중국 이라는 ..

# 트럼프 스캔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설이 돌며,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본인은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러시아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죠. 러시아 스캔들은 아래 사진 한장으로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러시아의 미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의 국가 기밀 유출(러시아로), FBI 국장 수사 외압 등 여러 문제가 번지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됐었죠. 그때 당시 트럼프는 일관되게 "러시아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었는데요, 최근 이 사건의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3년동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이 해당 혐의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

#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은? 크기 : 1,104km2의 면적 ( 서울 면적의 약 2배 ) 인구 : 740만 이상 중국에 속한 특별 자치구이며, 그 면적은 작지만 2018년 기준으로 교역량은 세계 9위, 1인당 GDP 세계 9위에 위치한 무역 도시이다. 홍콩은 1847년 제 1차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로부터 영국에 뺏겨 영국령이 되었었고, 영국에 속한 약 150여년 동안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왔었다. 하지만 문제는 1997년 홍콩은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성장을 거친 홍콩이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중국에 거부감 없이 녹아들 수 있을까? 당장은 그게 힘들것이라 보고(영국-중국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기네들의 손실이 가장 ..

# 영국의 브렉시트

3년전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가 큰 화제였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거 ] 브렉시트란? 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1,2차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누진 않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1차 브렉시트 : 1975년 영국이 EEC(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려는 국민 투표가 있었고, 반대 약 67%로 잔류가 결정되었었습니다. - 2차 브렉시트 :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브렉시트죠. 2016년 6월 진행된 국민 투표에서 약 51.9% 찬성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2016..

# 궁지 몰린 메르켈과 공고해진 푸틴

지난 18일 독일과 러시아는 각각 베를린 주의회 선거와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독일의 리더 메르켈 총리는 울었고 철권통치 러시아의 푸틴은 웃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기 전에 두 리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총리를 지내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여성 지도자로 평가.정당 : 기독교 민주 연합당(기민당) 2번의 러시아, 3번의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푸틴.정당 : 통합 러시아당 선거 결과 독일반 유로, 반 난민 정책을 내세운 독일 극우 포퓰리즘 정당(독일을 위한 대안) 독일 대안당이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14.2%로 최소 23개 의석을 확보하면서 친 난민 정책을 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대안당이 선거에서 승..

# 클린턴 vs 트럼프 1차 TV 토론

오늘은 지난 27일 있었던 미 대선 후보의 1차 TV 토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라 생각합니다. 1.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그녀의 건강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는데요, 클린턴이 이번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의 불안을 없앨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2. 그동안 트럼프는 초반 예상과 달리 꾸준히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면서 클린턴을 위협할만큼 지지율을 높였는데, 높아진 지지율만큼 대선후보로서 지녀야할 지적소양과 역량 또한 갖추었는가 검증받게 될것입니다. [출처:연합뉴스] 1차 토론 후 누가 잘했나??아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다음 대선 일정 10월 9일 10월19일 11월 8일..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로 확정

미국 대통령 선거 날짜 : 11월 8일 요즘 미국에서 11월 8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대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강력한 동맹국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와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있습니다. [출처 : google.com] 민주당 :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전 영부인(빌 클린턴의 배우자) 30억~40억 달러의 재산을 가졌다고 추정, 미국의 부동산 부호 각 후보 지지율 [출처 : 연합뉴스 ]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예상외로 각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죠. 사실 이런..

#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앞으로는?

1. 사드(THAAD)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1기당 8개의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로 1500~2000km내의 미사일을 탐지하며, 탐지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한다고 해서 Hit-to-Kill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대량살상무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최대 고도는 150km입니다. [출처 : google] 2. 사드배치와 관련된 각 국의 입장 미국 입장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북한 견제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