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POLITICS (정치)

#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앞으로는?

skysoo1111 2016. 7. 15. 14:51

1. 사드(THAAD)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1기당 8개의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및 통신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로 1500~2000km내의 미사일을 탐지하며, 탐지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한다고 해서 Hit-to-Kill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대량살상무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최대 고도는 150km입니다.

 

[출처 : google]

 

 

2. 사드배치와 관련된 각 국의 입장

 

미국 입장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북한 견제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를 도발하고 있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방어를 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것 이외에 사드의 레이더를 이용해 자신들의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며 확고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출처 : google]

 

 

 

한국 입장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서 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결과는 찬성 50%, 반대 32%가 나왔습니다. 찬성측은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위한 방어체계로써 사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악화와 미국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경북 상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여 지역구 의원부터 주민들까지 혈서를 쓰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아무런 논의 없이 결정하고 아무것도 아닌냥 발표를 한 것에 대한 분노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관련된 여러가지 루머들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의 부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중국의 경제 보복??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그들이 실시하는 경제 보복에 의한 타격은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마늘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등 세이프가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적 수입 중단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마늘시장과 휴대폰시장의 수익이 100배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수입중단을 풀기위해 협상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것인가 하면 직접적인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와 달리 지금은 한중FTA도 체결한 상태이며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정부와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딘가에선 지역 이기주의다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단순히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내 사드배치는 되돌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상의 분쟁을 중단하고 각 부처의 장관들은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만약 사드의 배치 지역을 확정한거라면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했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방침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논리적인 작업 진행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