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무역질서 주도하나...APEC에서 FTAAP공동연구 추진

APEC : Asia Pi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TPP : Trans-Picific Partershi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FTAP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icific - 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 지대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 역내 포괄자 동반자 협정

 

지난 11월 20일 폐막한 제 24차 APEC 정상회의에 모인 21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환율 목표설정 및 통화가치 절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각 정상은 FTAAP를 공동 연구하고 APEC차원의 지원을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FTAAP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로써 미국 주도로 진행됐던 TPP를 대신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FTAAP가 세계 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미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계 시장의 교역질서를 잡아왔던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자국민 보호정책을 카드로 내든 트럼프가 당선됐죠.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21일 영상으로 TPP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미국 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정책 실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대외 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었던 필리핀이 대놓고 중국에게 붙으면서 미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국제 울타리 역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APEC 회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은 문호를 닫지 않고 더 넓게 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정치, 경제적으로 더 넓혀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트럼트가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은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중국은 RCEP, FTAAP와 같은 세계 경제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중국의 주도로 교역질서가 재편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TPP를 탈퇴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이 받을 영향은?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국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한국은 TPP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때 '우리도 TPP에 가입해야 된다. 우리만 뒤쳐진다.' 는 등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일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TPP회원국 12개 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 단 두 나라만을 제외 한 나머지 10개국과는 FTA협정을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TPP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얼마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TPP회원국들끼리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었죠.

 

이런 국제 정세가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공약처럼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것은 최근의 국제 정세는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만큼 급변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국내 사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태가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